인천광역시남구의회 공고 2014 -  호

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｢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｣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｣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8월 4일

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❍ 2013. 12. 24일「주택법」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안 제2조

-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

❍ 안 제3조

- 감사 요청할 경우에는 “감사요청서”와 “요청인 연명부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

❍ 안 제4조

- 구청장은 감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규정

❍ 안 제5조

- 구청장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

❍ 안 제6조

-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

❍ 안 제10조

-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

❍ 안 제11조

-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,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

❍ 안 제12조

-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

❍ 안 제13조

-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규정

❍ 안 제14조

-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1일 30만원의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

3. 의견제출

❍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남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･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기타사항

❍ 이 조례(안)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(단체)은 인천광역시남구 의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의견제출처

․ 주소 : (우402-701)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이로 95

인천광역시남구 의회사무국

․ 전화번호 : 032-880-4964 (FAX 880-4949)

5.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6. 붙임 : ｢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｣ 1부.  끝.